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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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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
1
유일
1
덕수
1
세종
1
나래
1
시민
1
청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2054]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공2020상,1622]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17. 부산지법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1하,1388]
   공익법무관교육소집입영처분등취소
   병역법 헌법

18. 부산고등법원 2011.07.13 선고 2010누6472 판결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0년
20. 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

2008년
2007년
2006년
2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4802 판결
  [면제대상자확정][공2006.8.15.(256),1434]
   면제대상자확정
   법무사법 병역법 헌법

2004년
28.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집52(2)형,224;공2004.8.15.(208),1396]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1998년
1997년
1995년
1994년
1992년
3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항명][공1992.11.1.(931),2933]
   항명
   군형법 헌법 형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2.1.1.(911),137]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병역법 세무사법 헌법

3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9(2)특,379;공1991.6.15,(898),1514]
   파면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6. 22. 자 90마310 결정
  [병역법위반결정][집38(2)민,100;공1990.8.15.(878),1544]
   병역법위반결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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